[ 경기도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 회장 선거 - 임원의 결격사유 ]

제12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경기도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의 회장이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기도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4.9.21.>

3.「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4.9.21.>

3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24. 9.21.>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의3.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4.9.21.>

4.「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국회의원

6.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해임된 임원으로 관리단체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4.9.21.>

7.사회적 물의,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신설 `24.9.21.>

③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⑤ 임원이 제2항 내지 제4항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중앙가맹단체 시⋅도지부,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중앙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중앙가맹단체 시⋅도지부, 대한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임원은 제1항부터 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신설 `24.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