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력 성과포상금 신청·접수 매뉴얼

2024. 1.

	기금지원실 체육인복지팀

1		개 요

□ 추진목적

ㅇ 「체육인 복지법」 하위법령 및 문체부 훈령 제정·시행에 따른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원업무 프로세스 정립과 주요사항 안내 및 업무추진 시 관계자 간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함

□ 관련근거

ㅇ 「체육인 복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7조

ㅇ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70호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장(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

□ 경기력 성과포상금 (舊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경기지도자연구비)

ㅇ 개념정의: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복지후생금 중 포상금에 해당

ㅇ 지급대상: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등 법령의 국제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국가대표선수 또는 입상한 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

□ 지급절차

① 지급신청	‣	② 지급신청 관련 자료발급 및 접수기관 전달	‣	③ 접수내역 검토 및 지급확정	‣	④ 포상금 지급
지급대상		경기단체 → 공단		공 단		공단 → 지급대상

※ 각 경기단체는 지급대상자가 작성한 지급 신청서의 수상내역에 관한 자료일체를 발급하여 신청서와 함께 접수기관(공단)으로 공문제출(매달 5일까지)

(종전)

① 지급신청	‣	② 경기단체장 추천	‣	③ 대한(장애인) 체육회장 추천	‣	④ 추천내역 검토 및 지급확정	‣	⑤ 지급
지급대상		경기단체 → 체육회		체육회 → 공단		공 단		공단 → 지급대상

2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

□ 제출서류

ㅇ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29조 제5항의 서류

①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② 입상한 대회의 공식 메달, 상장, 또는 기록지

③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④ 그 밖에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개인정보 관련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ㅇ 신청서는 아래의 ‘지급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확인 후 작성

ㅇ 메달, 상장, 기록지는 대회 주최 측 발급 공식자료로만 인정됨

ㅇ 예금통장은 일반예금만 가능(증권·적금·청약계좌 지급 불가)

ㅇ ④의 자료 예시

- 「체육인 복지법」 제2조의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임을 확인하는 자료 : 국가대표선수 확인서, 국가대표지도자 확인서 등

- 지도자와 입상 선수의 지도 관계를 증빙하는 자료 : 대회파견자 명단 확인이 가능한 내부결재문, 엔트리 명단 등

- 세계선수권대회 개최주기를 알 수 있는 국제경기연맹 규정

- 세계선수권대회,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출전국 수를 알 수 있는 자료
(②의 자료로 확인이 안 될 경우 제출)

□ 경기단체 협조사항

ㅇ 대상자 지급 신청 관련사항을 신청서류(①, ③, ㉠)와 함께 공단으로 전달

- ①의 신청서에 기재된 수상내역 관련 자료 일체(②, ④)

- 종목별 신청자의 신청내역이 취합된 요약표

※ 매월 5일까지 신청된 사항에 한하여 해당 월에 반영 가능

※ 공문 발송 시 용량제한으로 파일첨부 어려운 경우, 요약표만 첨부하고 나머지 파일은 담당자 메일 등을 통해 별도 송부

□ 지급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ㅇ (수상내역) 2개 이상의 수상내역이 있을 경우, 입상일시 순서로 기재

ㅇ (예금계좌) 최초 신청 시 또는 지급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기재

*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 예금통장(증권·적금·청약통장×)

ㅇ (신청종류)

- 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지도자)’에 체크

- 선  수

· [월정금, 일시금] 중 택 1: 평가점수가 20점을 넘어 최초 지급신청 시 선택하며 이후 변경이 되지 않음

· [일시장려금]: 월정금 선택자의 평가점수가 110점을 초과할 경우 신청 (월정금 체크 병행)

· [특별장려금]: 아시아경기대회, 세계대학경기대회, 세계군인체육대회 1위 입상자의 평가점수가 20점이 안 될 경우 신청

3		지급기준 안내

□ 지급기준(요약)   * 훈령에 따른 세부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공 통]

ㅇ 청구권의 발생: 해당 국제경기대회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 예) ○○세계선수권대회 종료일: '24. 1. 1. / 청구권 발생일: '24. 2. 1.

ㅇ 청구권의 소멸: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른 소멸시효 5년

ㅇ 실제 출전국 수: 세계선수권대회 및 세계군인체육대회는 단체경기 15개국, 개인경기(세부종목·체급별 기준) 10개국 이상

[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   * 붙임3 참조

ㅇ 월정금 또는 일시금: 평가점수가 20점 이상인 때부터 지급

ㅇ 일시장려금: 월정금 평가점수 110점 초과 시, 10점당 150만원 일시에 지급

ㅇ 특별장려금: 평가점수 20점 미만 금메달, 450만원 일시에 지급

* 공  제: 추가 메달 획득으로 평가점수가 20점 이상이 되어, 월정금 또는 일시금 지급대상이 될 경우 기 지급한 특별장려금액 공제

·예) 평가점수 20점에 해당하는 월정금(30만원)을 15개월간 공제 후 16개월째부터 월정금 정상지급

* 유의점: 향후 월정금(또는 일시금)을 바로 받고자 특별장려금 신청을 보류하는 경우가 있으나, 추가 메달 없이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례가 발생함

[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   * 붙임2 참조

ㅇ 지급액 산출방법

- 하나의 대회에서 메달 1개의 평가점수가 10점 이상일 때
점수합산 90점 까지: 10점당 3,340천원
점수합산 90점 초과: 10점당 1,670천원

* 10점 이하 메달의 경우, 누적 합산하여 10점 이상이 될지라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청 불필요

4		기타사항

□ 지급중지

ㅇ (징계처분) 「체육인 복지법」 제22조 제3호의 행위로 체육단체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이 중지되므로 단체별 징계 확정사항 발생 시 즉시 공단에 통보

ㅇ (그 외) 사망, 국적 상실,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특정 죄를 저질러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확정 시 지급 중지

□ 지급정보 변경

ㅇ 계좌 및 성명 변경

① 관련서류* 제출	‣	② 공문 발송 (관련서류 첨부)	‣	③ 변경사항 반영 및 포상금 지급
대상자 → 경기단체		경기단체 → 공단		공단 → 대상자

* 계좌변경: 일반 예금계좌 사본 1부(증권·적금·청약통장×)
성명변경: 주민등록초본 사본 1부

붙임 1. 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 평가점수(훈령 별표 10)
2. 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 세부 지급방법 안내
3. 경기력 성과포상금 평가점수별 지급액

붙임 1		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 평가점수(훈령 별표 10)

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 평가점수(제31조제1항 관련)

(단위 : 점)

구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4위	5위	6위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90	70	40	8	4	2
농아인올림픽대회		90	70	40	-	-	-
세계선수권대회	4년 주기	45	12	7	-	-	-
	2∼3년 주기	30	7	5	-	-	-
	1년 주기	20	5	2	-	-	-
장애세계선수권대회	4년 주기	30	8	5	-	-	-
	2∼3년 주기	15	4	3	-	-	-
	1년 주기	7	2	1	-	-	-
세계대학생경기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세계군인체육대회		10	2	1	-	-	-

※ 예외사항이 있으므로, 훈령 제31조 제2항, 제3항을 반드시 참조

붙임 2		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 세부 지급방법 안내

지급단가 산정방법

□ 해당대회 메달 1개의 평가점수가 10점 이상일 때
평가점수 합산 시 90점 까지: 10점당 3,340천원
평가점수 합산 시 90점 초과: 10점당 1,670천원

2. 개인경기 또는 단체경기에 따른 지급방법

□ 개인경기

ㅇ 지도자 1인: 전액 지급

ㅇ 지도자 2인 이상: ‘1인 연구비 전액/ 지도자 인원수’을 각각 지급

예) 대회명: ○○아시아경기대회/ 종목: 양궁 리커브 여자 개인(최○○)

ex) 입상결과: 금메달(평가점수 10점)

ex) 지도자: 2명(감독 김○○, 코치 이○○)

⇒ 1(10점) x 3,340천원 x 1/2 = 1,670천원→1,600천원 (최종 금액에서 10만원 미만 절사)

□ 단체경기(2인 이상으로 구성된 경기종목, 개인경기 단체전 포함)

ㅇ 지도자 2인 이내: 전액 각각 지급

ㅇ 지도자 3인 이상: ‘2인 연구비 전액/ 지도자 인원수’을 각각 지급

예) 대회명: ○○아시아경기대회/ 종목: 야구 남자단체

ex) 입상결과: 금메달(평가점수 10점)

ex) 지도자: 3명(감독 김○○, 코치 이○○, 코치 최○○)

⇒ 1(10점) x 3,340천원 x 2/3 = 2,226천원→2,200천원 (최종 금액에서 10만원 미만 절사)

3. 동일인/동일단체의 다메달 획득에 대한 지급방법

□ 첫 번째(상위 평가점수) 메달: 전액 지급

□ 두 번째(추가분) 메달 이상: 해당 연구비의 1/2

예) 대회명: 세계○○선수권대회(4년주기)/ 종목: 남자 개인(김○○)

ex) 입상결과: 금메달 1개(평가점수 45점), 은메달 1개(평가점수 12점)

ex) 지도자: 1명(감독 김○○)

⇒ 4(45점) x 3,340천원 = 13,360천원/ 1(12점) x 3,340천원 x 1/2 = 1,670천원

→13,360+1,670=15,030천원→15,000천원 (합산된 최종 금액에서 10만원 미만 절사)

붙임 3		경기력 성과포상금 평가점수별 지급액

(단위 : 원)

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 * 1인 기준 단순 산식
【 월 정 금 】		【 일 시 금 】
점수	지 급 액	점수	지 급 액	점수	지 급 액
10	-	10	-	10	3,300,000
20	300,000	15	-	20	6,600,000
30	450,000	20	22,400,000	30	10,000,000
40	525,000	25	28,000,000	40	13,300,000
50	600,000	30	33,600,000	50	16,700,000
60	675,000	35	36,400,000	60	20,000,000
70	750,000	40	39,200,000	70	23,300,000
80	825,000	45	42,000,000	80	26,700,000
90	900,000	50	44,800,000	90	30,000,000
100	975,000	55	47,600,000	100	31,700,000
110	1,000,000(상한액)	60	50,400,000	110	33,400,000
120부터	일시장려금 별도지급	65	53,200,000	120	35,000,000
【 지급액 기준 】		70	56,000,000	130	36,700,000
		75	58,800,000	140	38,400,000
		80	61,600,000	150	40,000,000
◈ 월정금(20점부터 10점 단위 지급)		85	64,400,000	160	41,700,000
1. 10~30점 : 10점당 15만원 부가		90	67,200,000	170	43,400,000
2. 31~100점 : 10점당 7만5천원 부가		95	70,000,000	180	45,000,000
3. 101~110점 : 10점당 2만5천원 부가		100	72,800,000	190	46,700,000
4. 올림픽 금메달 : 90점 100만원 지급		105	75,600,000	200	48,400,000
5. 110점 초과시 초과점수 10점당		110	78,400,000	210	50,100,000
일시장려금 150만원 지급		115	81,200,000	220	51,700,000
단, 초과점수가 올림픽 금메달인 경우		120	84,000,000	230	53,400,000
10점당 일시장려금 500만원 지급		125	86,800,000	240	55,100,000
		130	89,600,000	250	56,700,000
[평가점수의 가산]		135	92,400,000	260	58,400,000
1. 상이한 올림픽 금메달 획득시 : 50% 가산		140	95,200,000	270	60,100,000
2. 동일 올림픽 금메달 2개 이상 획득시 : 20% 가산		145	98,000,000	280	61,700,000
3. 기초 종목(육상, 수영) 메달 획득시 : 10% 가산		150	100,800,000	290	63,400,000
		155	103,600,000	300	65,100,000
◈ 일시금(20점부터 1점 단위 지급)		160	106,400,000	제한없음
1. 1~30점부터 1점당 112만원 부가		165	109,200,000
2. 30점 초과부터 1점당 56만원 부가		170	112,000,000
		175	114,800,000
◈ 지도자 포상금(10점부터 10점 단위 지급)		180	117,600,000
1. 10~90점 : 10점당 334만원 지급 2. 90점 초과부터는 10점당 167만원 지급		185	120,400,000
		190	123,200,000
※ 10만원 미만 절사		195	126,000,000
		제한없음